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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종노릇이란

by ^%:D*#@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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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은행 횡재세와 은행 종노릇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횡재세, 은행 종노릇, 대처하는 방법은?

 

 

은행 횡재세란

은행 횡재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대이익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기대 이익세라는 개념은 종종 은행과 관련하여 얘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외부 요인의 변화, 시장 조건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 그 외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수익이 급증하여 발생했을 때 얘기되곤 합니다.

 

이런 기대 이익에 대해 기업의 경우 공정한 부담을 제공하도록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은행은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금 이율과 대출 이율의 괴리가 커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한 금액을 가지고 은행 횡재세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뭘까요?

 

 

금리가 인상되는 이유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금리도 인상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를 예치했을 때 얻는 수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화보다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달러의 가치가 금리로 인해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화가 살아남으려면 달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매리트가 있어야 하는것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원화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자연스레 원화 예금 시 금리를 인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횡재세 논란이 되는 이유 (Ffeat. 은행 종노릇)

이번 은행의 기대 수익이 횡재세 논란이 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갭입니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돈을 가지고 이를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줌으로써 대출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치받을 때 고객에게 예치한 금액에 대한 예/적금 이율을 돌려주고, 대출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대출에 대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예금을 들었을 때는 5%의 이율을 고객에게 돌려주어 500만원의 이자를 주고, 1억의 대출을 받았을 때는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1000만원을 은행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500만원이 은행의 수익이 됩니다.

 

은행에서는 수수료나 그 외의 기타 수익이 있지만 그 중 하나로 위와 같이 예/대(예금/대출) 마진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은행의 수익구조에서 현재 금리도 인상되고, 경기가 어려워 대출받는 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수익이 증가하여 횡재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받는 사람들의 경우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자 부담 비용이 커져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커짐으로 은행 종노릇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방향

이렇게 은행에서 거두는 수익으로 인해 횡재세, 종노릇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은행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을 때 여유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은행주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의 수익이나 배당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주식들은 배당에 짠 구조이지만 그래도 은행주들은 나름 배당을 쏠쏠하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향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예금이자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이자가 높아진만큼 예금이자가 높아질 수는 없지만 예금이자 역시 기존보다 오른 건 사실이니 예금 이율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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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은행 역시 자신이 직접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고객의 돈을 가지고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이니 예금 이율이 대출이율보다 높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금리가 좋을 떄 안전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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